‘+’에 ‘-’가 따라오듯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해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7조에는 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산사유

1.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법인의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4.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시

법인이 해산하게되면 청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청산은 법인의 해산과 별도로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살펴보면,

법인이 해산을 할때는 ｢민법｣에 해산의 결의와 방식이 규정되어있으나 그보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정관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민법｣에는 크게 4가지의 사유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4번 항목의 사유로 해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산결의를 위한 총회를 실시하고 청산임을 선임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 및 청산절차가 시작됩니다.

등기 후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시작하였음을 보고해야합니다.

주무관청에 법인해산신고가 처리되면 지체없이 청산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민법｣ 또는 정관에 규정한대로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실시하고 잔여재산과 확인 및 정리합니다.

* 해산결의총회 또는 청산간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에는 파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잔여재산정리가 완료되면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리허가를 받고 이후 청산종결 총회를 실시하여 최종 청산종결에 대한 결의를 받습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처리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청산종결 신고를 하여 처리되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이 완료됩니다.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간과 노력이 소비됩니다.

비영리 단체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쉬운 방법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설립 신고 및 허가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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